후루사토 납세 포인트 사라질까?

https://news.yahoo.co.jp/articles/21d00d7610a598aafb0345f210b2d57d2b415560

まだ間に合うふるさと納税―確定申告なしで今から簡単に手続きするには？（Yahoo!ニュース オ

 

ふるさと納税(후루사토 납세, 고향 납세) 라는 제도는 과거 블로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후루사토 납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부금상한액까지 공제를 받으면서 기부한(납세한)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는 방식입니다.

 

(결국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ㅎㅎ)

원래 도쿄에 살면, 도쿄에 납세를 해야합니다. 세금을 크고 간단하게 분류하면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간접세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살면서 무조건 내본 적이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세입니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安倍晋三(아베 신조) 정권에서 5%에서, 8%로 올랐고, 현재는 8%와 10%로 오른 상태입니다.

계산도 편하고 한국과 동일한 10%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세법이나 회계는 용어조차도 모릅니다.

아래의 설명은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소비세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글을 끼워넣었으니 재미로 읽어보세요. ^^

 

원래 소비세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맡아두었다 대납해줄 뿐입니다.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도 아닌데, 왜 번거롭게 다른 사람 것을 맡았다가 세금을 내주냐고요?

이유는 소비세법 제5조 납세의무자에 정해놔서요. ㅎㅎ

 

제가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150엔(세금 별도) 콜라를 하나 사서 편의점이 관리하는 벤치에서 마셨습니다.

편의점은 150엔이라는 매가(売価)로 콜라를 팔았고, 소비세를 포함한 값을 제게 청구했습니다.

편의점의 실제 매상은 150엔이죠.

이때, 소비세율은 10%를 적용해서 제가 지불해야 하는 값은 150엔 + 15엔인 165엔이 됩니다.

 

15엔이 세금인 셈이죠.

그런데, 이 소비세, 사실은 都道県(도도현,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 경상도 등)에 내는 지방소비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라지기는 하는데,

콜라150엔 중에 7.8%인 11.7엔 정도가 국세고, 나머지 2.2%(소비세율환산치)인 3.3엔 정도가 지방소비세입니다.

이걸 합쳐 7.8%+2.2%= 10%이니 편의상 10%인 소비세 15엔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소비세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도쿄에서는 도쿄 주민에게 과세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원래라면 도쿄 00구에서 걷어갈 세금(주민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도쿄 행정기관과 지방의 행정기관간에 내역을 주고 받아서

납세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일부러 여행 가지 않으면 구하기도 힘든 물건(주로 먹거리)도 받는 좋은 제도입니다.

 

세금은 중간납부, 확정신고를 하는데, 이게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처럼 세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말고는 머리만 아프잖아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받아서 답례품까지 고려했을 때, 실질 부담액은 2,000엔 정도다...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걸 포털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보니 좋은점도 있는데 나쁜점(?)도 있어요.

 

우선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제도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생겼습니다.

지방에서 답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곳이 된 거죠.

둘째, 지자체의 세수가 늘었습니다.

도쿄같은 대도시야 세수가 엄청나지만, 지방은 사람부터가 부족한데

인기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수 확보가 되니 좋은 일이죠.

 

나쁜 점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 입장) 후루사토 납세를 중개하는 포털사이트에 과도한 중개수수료(기부액의 10%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지만서도 정부가 가져갈 돈을 이렇게 영리한 방식으로 ㅎㅎ

 

왜냐하면 어느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쇼핑을 할 수가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성（総務省）은 23년 10월부터 앞으로 포인트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으로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것은 1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면 철회될 수도 있겠지만,

후루사토 납세의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지자체가 내는 중개수수료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으로 제한 방침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을 둔 것도 어느 정도 여론을 의식해서겠죠.

 

 

https://news.yahoo.co.jp/articles/698b1af00c51906b29e5b005244fd308f3e57be2

ふるさと納税ポイント禁止に賛否　総務省方針巡り、市区町村（共同通信） - Yahoo!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