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와 관련된 고민, 생각거리들.

 

어디서부터 글을 써놓는 것이 좋을까?

단편적으로 적어놓아도 나는 알아볼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좋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황정리부터 하고 글을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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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상황

- 나는 해외이주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한국에 유지중인 통신서비스 / 금융계좌가 있다.

- 반환받을 국민연금이 남아있다.

- 해외이주신고시, 상속과 관련하여 개인적인(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건강보험 자격 문제가 없다.  

 

** 고민하는 이유

>>  국민연금 반환 / 통신서비스 해지 / 한국 내 계좌에서 일본 계좌로 송금.

>>  국적상실은 아니지만, 각종 서류발행이 번거로워질 수 있음.

>>  한국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제한 

 

 

** 개별이슈 정리

 

해외이주신고의 현실적인 데드라인.

- 원칙상 영주권 취득 후 5년 내로 신청해야 국민연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데드라인은 그 기간과 동일.

- 국민연금 반환 조건은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경우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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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모바일은 무료해지, 인터넷의 경우 위약금 50% 감면됨. 크지는 않지만, 분명 아쉬운 금액임.

이 역시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경우에 처리 가능함.

알뜰폰으로 이동 및 유지하면 한국 번호를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에 유지 가능함.

010 번호의 99%는 누군가 한번이라도 썼던 번호이므로, 새로운 번호를 취득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음.

한국 번호를 유지하는 것의 장점은 본인인증 문자수신 외에 없음. 부모님의 심리적인 안정? 과연 그럴까.

- 단, 해외로밍통화가 짧은 시간내로 무료통화가 가능한 통신사와 플랜이 있다면 유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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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송금

 

해외이주신고 후 3년 이내에 이주비용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음.

그러나, 해외이주신고 후에는 한국 계좌를 재외국민용으로 별도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음.

인증서 역시 갱신시점이 도래했을 때, 한국용 인증수단(폰, 신분증, 계좌인증)이 필요함.

해외거주중 해외송금(일본으로)이 필요하면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이라는 절차를 따라야 함.

이 역시 해외이주신고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 지정은행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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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권사 사실상 이용 불가

해외주식(미국주식 등)을 다루더라도 예탁결제원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므로

재외국민 및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

재외국민이 되면 제한이 발생함.

세금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일본증권사 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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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및 유지

 

한국 신용카드 신규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은행권 대출 역시 해외소득 증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율도 한국이 더 높은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음.

 

현재 사용하는 카드만 유지해도 큰 상관은 없어보임.

한국 국적이고, 크레딧이 쌓여서 그런 건지 한국발행 카드가 한도가 훨씬 높음.

그러나,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일본 카드 위주로 쓸 수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도 까다로워짐)

 

카드대금이 해외계좌에서 인출이 안되므로

한국 카드를 일본 계좌에 연동할 순 없지만, 항공 마일리지 모은다는 접근도 괜찮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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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일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됨.

실비보험은 한국 건강보험이 베이스가 되므로 적용받지 못함.

따라서 중간중간 한국 들어왔을 때, 보험사에 청구해서 실비보험료 환급받으면 됨.

한국에서 비보험진료 볼 만한 건 치과(스케일링), 피부과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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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용불가.

한국에 꽤 오래 머물 생각이라면 재외국민용으로 새로 발급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대신 쓰면 됨. 

 

 

해외이주신고 하고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어려워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연말만 피하면 한국면허 갱신은 접수 후 면허증 받아보기까지 20분도 안 걸렸음.

일단 지갑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신분증 카드가 너무 많아서 여권과 같이 보관하게 될 수도 있다.

 

- 재류카드 

- 마이넘버카드

- 운전면허증

- 한국 운전면허

 

마이넘버카드 하나로 재류카드와 운전면허증을 통합해줬으면 좋겠다.

자격증표도 마이넘버로 통합하는 중이라니, 어쩌면 지갑 다이어트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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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적서류 발급

 

등본, 학력사항 등이 필요하기는 한데, 늘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자정부 잘 돼있어서 본인인증만 되면 괜찮다.

전자관인 찍힌 서류는 안 받는다거나, 꼭 영사관에 가야되는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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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이것외에 재외국민이 차별 대우를 받을만한 부분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생각나면 추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