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1월 07일부터 출국세 부과.

 

안녕하세요. 미니몹입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 2019년 01월 7일부터 1,000엔을 의무적으로 납세하게 되는 이른바 '출국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세금 명칭

国際観光旅客税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

 

2. 과세 목적 (주1)

 

観光先進国の実現に向けた観光基盤の拡充及び強化の要請に鑑み、国際観光旅客税を創設することとし、（省略）

관광선진국 실현을 위해 관광기반의 확충 및 강화의 요청을 감안하여 국제관광여객세를 창설하게 되어….

 

 

주 1) 국제관광여객세법안요강에서 밝히는 재무성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를 맞이하여 올림픽 경기를 참관하는 외국인으로부터 걷히는 세수는 실제 방문객의 수치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수년 전부터 정부가 밝힌 2020년 방문객 목표치는 4천만명인데, 이 정도의 인원이 실제로 일본을 방문했다 돌아가게 되면

400억엔이라는 세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이미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일본인' 역시 출국시에 내야하기 때문에 400억엔보다 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3. 과세 대상

 

선박,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일본인,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포함)

 

4. 비과세 대상 (주2)

 

만2세 미만의 아이

일본을 경유해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입국 후 24시간 내에 출국하는 조건)

출국 후에 기상악화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회항 등 불시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음.

 

주 2)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https://www.mof.go.jp/about_mof/bills/196diet/k300202y.pdf)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 대사나 국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5. 과세 금액

 

출국시에 1,000엔 부과.

 

6. 과세 방식

 

과세방식은 편의상 티켓을 구입할 때 같이 부과됩니다.

 

 

 

 

 

사실 이 세금이 도입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공항이용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日本政府観光局(JNTO)에서 발표하는 12월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2017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2019년 1월 16일 예정)

JNTO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2월 방문한 외국인은 약 28,691,073명 (약 2800만명 중 관광으로 입국한 경우는 25,441,593명)이고,

출국한 일본인 수는 17,889,292명입니다.

 

2018년 연간 방문객이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 통계(2017년) 기준으로 출국세의 예상 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3,330,885명 (관광으로 입국한 약 2500만명 + 출국한 일본인 수의 합) 약 4330만명. 

약 433억엔이며 1월 6일자 日経新聞(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019년 예상되는 출국세의 세수는 약 500억엔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일본으로 떠나실 때는 1,000엔의 출국세가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