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국제결혼[1. 서류 편] - 결혼이민비자(F6) 입국 후, 외국인등록하기

 

안녕하세요. 미니몹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일이 많고, 매일 바빠서 블로그에 시간을 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이민비자로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거쳐야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코로나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3차 접종자인 결혼이민자는 서류만 복잡할 뿐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요건을 갖출 수 있는 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에 입국해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여러분이, 일본 혹은 다른 나라에 유학 또는 취업 등으로 방문해서 살아보셨다면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문명의 이기와 사회보장 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1. 핸드폰

2. 은행업무

3. 여권 외의 공적 신분증

4. 보험(공적보험 및 사보험)

 

이것들 모두 외국인에게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감염우려 및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을 이유로 2021년 4월 1일부터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핵심업무인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변경허가 등을 예약없이 처리할 수 없도록 바꾸었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규입국자는 입국 다음날부터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이 가능한데, 실제로 입국 다음날로부터 한달 정도 만석이 되어있 는 상태입니다. (예시: 6월 13일 기준, 7월 XX일까지 예약이 모두 차있음)

결혼이민으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배우자가 미등록 외국인인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외국인등록은 9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1. SKT 등 이동통신사는 미등록 외국인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어도 이동전화 회선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 휴대폰 할부 계약이 아닌, 선택약정을 통한 신규가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동포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려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F-6 이름부터 '결혼이민'인데 현실은...?

선불폰이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금만 비싼 게 선불폰 아닌가요?

결국, 배우자의 연락처를 통해서 거의 모든 SMS 및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2. 은행업무

▶ 일본의 대형은행이 그렇듯, 한국에서도 중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제한적인 계좌(한도제한 등)를 개설해줍니다.

이는,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관리비 등을 처리하는 사유 등으로 해서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합니다. 

(합법적인 중장기체류 외국인은 등록증없이 여권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등 신혼부부에게 주는 대출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은행,담당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모 대형은행에서 실제로는 되는데,

국제커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 적이 없는 분에게 상담을 받으면 외국인등록증없이는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보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6개월 이상 체류)의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의 경우라도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병원에 가더라도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내기는 내는데(?),

피부양자로 올라가지 않으니 아파도 자비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외국인의 건강보험 수급액 때문에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통원치료를 요하는 상황에도 병원비 부담이 되어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실손보험으로 치료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손보험 역시 가입할 수 없으므로 사보험 역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내국인엔 쉬운 보험, 외국인은 어려운 이유는 < 생명보험 < 종합뉴스 < 기사본문 - 보험매일 (fins.co.kr)

내국인엔 쉬운 보험, 외국인은 어려운 이유는 - 보험매일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F-6 비자로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신 분들, 입국 후 사흘 이내로 의무적으로 받는 코로나 검사를 마치기도 전에

외국인등록 예약이 최우선입니다.

 

방문예약 이용안내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방문예약 이용안내 < 하이코리아

 

 

하루빨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