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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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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여 (1)
일본 상속세와 관련된 생각

1. 상속세법의 흥미로운 점. (일본의) 상속세법은 하나의 법으로 두 가지(상속과 증여)를 규제한다.특히, 가급적 증여를 억제하기 위해 상속보다 증여세액이 더 높게 부과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 상속과 관련된 법이므로 늘 피상속인이 등장한다.이는 학교 다닐 때, 세세하게 세액을 계산해가며 배우지는 않았지만...그래서인지 재미있게 공부했던 내용이다.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 상속 1순위와 2순위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등. 일본 상속세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민법 + 상속세법 + 通達로 구성돼있어 법리적 사고와 실무내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내가 과거에 회사법을 수강했을 때, 강의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깨달았다.우선 나는 회사법이 왜 필요한지 몰랐고, 주식회사라는 개념..

個人都合/コンクリートから這い上がる 2024. 12.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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