ふるさと納税返礼品、やめたら寄付ゼロ「でも良かった」 고향납세 답례품을 주지 않았더니 기부금 제로. "그래도 다행이다"

ふるさと納税返礼品、やめたら寄付ゼロ「でも良かった」

朝日新聞デジタル 5/13(土) 17:19

http://www.asahi.com/articles/ASK5961S8K59UTNB014.html

간단한 배경설명.

일본에는 ふるさと納税라고 해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자치체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개인의 주민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천안이 고향인 사람이 경기도 00시에서 거주하더라도 세금을 경기도가 아닌 천안에 '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은 답례품으로 세출이 생기고, 세수의 감소가 일어나는 지역이 생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 ふるさと納税(한국어로 바꾸면 '고향 납세')의 답례품을 주는데,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놀이동산 티켓 등을 지급하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답례품을 내걸어야만, 천안시에 세금을 내도록 꾀어낼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 00시가 좋은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 원래라면 경기도 00시・군이 걷을 세금을 천안시가 빼앗아가는 묘한 구조가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기부받은 금액보다 빼앗기는 금액이 많아, 과거에 비해 세수에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

지자체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무리한 경쟁을 계속하는 것은 도입 의도가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 기사는 이런 답례행위를 그만두었더니 타 지역거주자로부터의 납세가 0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시장（市長）과 공무원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라는 내용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