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니몹입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 2019년 01월 7일부터 1,000엔을 의무적으로 납세하게 되는 이른바 '출국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세금 명칭
国際観光旅客税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
2. 과세 목적 (주1)
観光先進国の実現に向けた観光基盤の拡充及び強化の要請に鑑み、国際観光旅客税を創設することとし、(省略)
관광선진국 실현을 위해 관광기반의 확충 및 강화의 요청을 감안하여 국제관광여객세를 창설하게 되어….
주 1) 국제관광여객세법안요강에서 밝히는 재무성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를 맞이하여 올림픽 경기를 참관하는 외국인으로부터 걷히는 세수는 실제 방문객의 수치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수년 전부터 정부가 밝힌 2020년 방문객 목표치는 4천만명인데, 이 정도의 인원이 실제로 일본을 방문했다 돌아가게 되면
400억엔이라는 세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이미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일본인' 역시 출국시에 내야하기 때문에 400억엔보다 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3. 과세 대상
선박,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일본인,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포함)
4. 비과세 대상 (주2)
만2세 미만의 아이
일본을 경유해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입국 후 24시간 내에 출국하는 조건)
출국 후에 기상악화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회항 등 불시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음.
주 2)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https://www.mof.go.jp/about_mof/bills/196diet/k300202y.pdf)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 대사나 국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5. 과세 금액
출국시에 1,000엔 부과.
6. 과세 방식
과세방식은 편의상 티켓을 구입할 때 같이 부과됩니다.
사실 이 세금이 도입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공항이용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日本政府観光局(JNTO)에서 발표하는 12월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2017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2019년 1월 16일 예정)
JNTO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2월 방문한 외국인은 약 28,691,073명 (약 2800만명 중 관광으로 입국한 경우는 25,441,593명)이고,
출국한 일본인 수는 17,889,292명입니다.
2018년 연간 방문객이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 통계(2017년) 기준으로 출국세의 예상 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3,330,885명 (관광으로 입국한 약 2500만명 + 출국한 일본인 수의 합) 약 4330만명.
약 433억엔이며 1월 6일자 日経新聞(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019년 예상되는 출국세의 세수는 약 500억엔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일본으로 떠나실 때는 1,000엔의 출국세가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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